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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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287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652
회신완료
(2023. 1. 27.)
7286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산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2-0828
회신완료
(2023. 1. 20.)
7285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1010
회신완료
(2022. 12. 30.)
7284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38
회신완료
(2022. 12. 30.)
7283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1011
회신완료
(2022. 12. 30.)
7282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36
회신완료
(2022. 12. 30.)
7281 행정안전부 - 청원인이 청원의 내용,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요청한 청원의 공개 여부 판단 방법(「청원법」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837
회신완료
(2022. 12. 30.)
7280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 기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80
회신완료
(2022. 12. 30.)
7279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520
회신완료
(2022. 12. 30.)
7278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1012
회신완료
(2022. 12.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