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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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097 민원인 -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등록 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2-0435
회신완료
(2022. 10. 14.)
7096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22-0714
회신완료
(2022. 10. 14.)
7095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713
회신완료
(2022. 10. 14.)
7094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의 범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2-0527
회신완료
(2022. 10. 14.)
7093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다수의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084
회신완료
(2022. 10. 14.)
7092 민원인 -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68
회신완료
(2022. 10. 14.)
7091 민원인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81
회신완료
(2022. 10. 7.)
7090 민원인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우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약사법」 제87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0352
회신완료
(2022. 10. 7.)
7089 민원인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77
회신완료
(2022. 9. 30.)
7088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69
회신완료
(2022. 9.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