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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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97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367
회신완료
(2021. 8. 25.)
6596 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448
회신완료
(2021. 8. 25.)
6595 제주특별자치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1-0393
회신완료
(2021. 8. 25.)
6594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89
회신완료
(2021. 8. 25.)
6593 경기도 김포시 -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325
회신완료
(2021. 8. 25.)
6592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 시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42
회신완료
(2021. 8. 2.)
6591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413
회신완료
(2021. 8. 2.)
6590 충청남도 서산시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1-0386
회신완료
(2021. 8. 2.)
6589 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1-0292
회신완료
(2021. 8. 2.)
6588 민원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72
회신완료
(2021. 8.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