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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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97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131
회신완료
(2021. 6. 4.)
6496 경찰청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1-0200
회신완료
(2021. 6. 4.)
6495 민원인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73
회신완료
(2021. 5. 27.)
6494 민원인 -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03
회신완료
(2021. 5. 27.)
6493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0
회신완료
(2021. 5. 27.)
6492 산림청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98
회신완료
(2021. 5. 27.)
6491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35
회신완료
(2021. 5. 27.)
6490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20
회신완료
(2021. 5. 27.)
6489 민원인 -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38
회신완료
(2021. 5. 27.)
6488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1-0199
회신완료
(2021. 5.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