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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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77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0-0522
회신완료
(2020. 12. 2.)
6276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410
회신완료
(2020. 12. 2.)
6275 민원인 -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36
회신완료
(2020. 12. 2.)
6274 국토교통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07
회신완료
(2020. 12. 2.)
6273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0
회신완료
(2020. 12. 2.)
6272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96
회신완료
(2020. 12. 2.)
6271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99
회신완료
(2020. 12. 2.)
6270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7
회신완료
(2020. 12. 2.)
6269 민원인 -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52
회신완료
(2020. 11. 30.)
6268 광주광역시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91
회신완료
(2020. 11.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