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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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17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415
회신완료
(2020. 10. 14.)
6216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379
회신완료
(2020. 10. 14.)
6215 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413
회신완료
(2020. 10. 14.)
6214 국토교통부 -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46
회신완료
(2020. 10. 14.)
6213 방송통신위원회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411
회신완료
(2020. 10. 14.)
6212 경기도 평택시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427
회신완료
(2020. 10. 14.)
6211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392
회신완료
(2020. 10. 14.)
6210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02
회신완료
(2020. 10. 6.)
6209 민원인 -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84
회신완료
(2020. 10. 6.)
6208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455
회신완료
(2020. 10.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