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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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57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17
회신완료
(2020. 9. 1.)
6156 민원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6
회신완료
(2020. 9. 1.)
6155 서울특별시 구로구 - 대학 교지에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0-0286
회신완료
(2020. 8. 10.)
6154 산업통상자원부 -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146
회신완료
(2020. 8. 10.)
6153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28
회신완료
(2020. 8. 10.)
6152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0-0376
회신완료
(2020. 8. 10.)
6151 국가보훈처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0-0302
회신완료
(2020. 8. 10.)
6150 행정안전부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간 규정(법률 제13499호로 타법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14
회신완료
(2020. 8. 10.)
6149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256
회신완료
(2020. 8. 10.)
6148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0-0194
회신완료
(2020. 8.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