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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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07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28
회신완료
(2020. 5. 4.)
6006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56
회신완료
(2020. 5. 4.)
6005 경상남도 거제시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69
회신완료
(2020. 4. 27.)
6004 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09
회신완료
(2020. 4. 27.)
6003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27
회신완료
(2020. 4. 27.)
6002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53
회신완료
(2020. 4. 27.)
6001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0-0123
회신완료
(2020. 4. 27.)
6000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0-0074
회신완료
(2020. 4. 27.)
5999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33
회신완료
(2020. 4. 27.)
5998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0-0020
회신완료
(2020. 4.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