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77건 ( 240/828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87 민원인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11
회신완료
(2020. 1. 23.)
5886 민원인 -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97
회신완료
(2020. 1. 23.)
5885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491
회신완료
(2019. 12. 30.)
5884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475
회신완료
(2019. 12. 30.)
5883 국세청 -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473
회신완료
(2019. 12. 30.)
5882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679
회신완료
(2019. 12. 30.)
5881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598
회신완료
(2019. 12. 30.)
5880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718
회신완료
(2019. 12. 30.)
5879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9-0692
회신완료
(2019. 12. 30.)
5878 민원인 -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9-0484
회신완료
(2019. 12.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