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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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37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67
회신완료
(2019. 10. 25.)
5736 중소벤처기업부 -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여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9-0450
회신완료
(2019. 10. 16.)
5735 교육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337
회신완료
(2019. 10. 16.)
5734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078
회신완료
(2019. 10. 16.)
5733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319
회신완료
(2019. 10. 16.)
5732 경기도 파주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321
회신완료
(2019. 10. 16.)
5731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97
회신완료
(2019. 10. 16.)
5730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73
회신완료
(2019. 10. 16.)
5729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33
회신완료
(2019. 10. 14.)
5728 민원인 - 단기복무 장교가 가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35조의2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9-0417
회신완료
(2019. 10.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