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77건 ( 257/828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17 민원인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9-0262
회신완료
(2019. 10. 7.)
5716 민원인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축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223
회신완료
(2019. 10. 7.)
5715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수면의 관리 및...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085
회신완료
(2019. 10. 7.)
5714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82
회신완료
(2019. 9. 26.)
5713 문화체육관광부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275
회신완료
(2019. 9. 26.)
5712 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31
회신완료
(2019. 9. 26.)
5711 국방부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104
회신완료
(2019. 9. 26.)
5710 민원인 -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9-0393
회신완료
(2019. 9. 26.)
5709 민원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65
회신완료
(2019. 9. 26.)
5708 경기도 부천시 -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197
회신완료
(2019. 9.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