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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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07 민원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65
회신완료
(2019. 9. 26.)
5706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355
회신완료
(2019. 9. 17.)
5705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314
회신완료
(2019. 9. 17.)
5704 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40
회신완료
(2019. 9. 17.)
5703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56
회신완료
(2019. 9. 17.)
5702 충청북도 옥천군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039
회신완료
(2019. 9. 17.)
5701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77
회신완료
(2019. 9. 17.)
5700 민원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233
회신완료
(2019. 9. 17.)
5699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외교부) 		법제처-19-0190
회신완료
(2019. 9. 17.)
5698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027
회신완료
(2019. 9.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