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77건 ( 261/828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77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21
회신완료
(2019. 8. 30.)
5676 민원인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11
회신완료
(2019. 8. 30.)
5675 기획재정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228
회신완료
(2019. 8. 30.)
5674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310
회신완료
(2019. 8. 7.)
5673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401
회신완료
(2019. 8. 7.)
5672 여성가족부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9-0117
회신완료
(2019. 8. 7.)
5671 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201
회신완료
(2019. 8. 7.)
5670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328
회신완료
(2019. 8. 7.)
5669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322
회신완료
(2019. 8. 7.)
5668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87
회신완료
(2019. 8.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