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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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57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30
회신완료
(2019. 7. 25.)
5656 민원인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19-0289
회신완료
(2019. 7. 25.)
5655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53
회신완료
(2019. 7. 25.)
5654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66
회신완료
(2019. 7. 25.)
5653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41
회신완료
(2019. 7. 25.)
5652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799
회신완료
(2019. 7. 25.)
5651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의 범위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695
회신완료
(2019. 7. 19.)
5650 행정안전부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68
회신완료
(2019. 7. 19.)
56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9-0114
회신완료
(2019. 7. 19.)
5648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246
회신완료
(2019. 7.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