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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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07 민원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132
회신완료
(2019. 6. 5.)
5606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096
회신완료
(2019. 6. 5.)
5605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025
회신완료
(2019. 6. 5.)
5604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832
회신완료
(2019. 6. 5.)
5603 경기도 가평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42
회신완료
(2019. 5. 29.)
5602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25
회신완료
(2019. 5. 29.)
5601 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084
회신완료
(2019. 5. 29.)
5600 국방부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9-0183
회신완료
(2019. 5. 29.)
5599 민원인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22
회신완료
(2019. 5. 29.)
5598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102
회신완료
(2019. 5.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