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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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97 중소벤처기업부 -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00
회신완료
(2019. 5. 24.)
5596 민원인 -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만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181
회신완료
(2019. 5. 24.)
5595 서울특별시 마포구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28
회신완료
(2019. 5. 24.)
5594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15
회신완료
(2019. 5. 24.)
5593 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090
회신완료
(2019. 5. 24.)
5592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021
회신완료
(2019. 5. 24.)
5591 민원인 - 국유림을 계속하여 대부하여 오면서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765
회신완료
(2019. 5. 24.)
5590 민원인 -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56
회신완료
(2019. 5. 24.)
5589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124
회신완료
(2019. 5. 24.)
5588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015
회신완료
(2019. 5.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