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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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840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국토교통부) 		법제처-24-0243
회신완료
(2024. 4. 4.)
7839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처-24-0018
회신완료
(2024. 4. 4.)
7838 민원인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2...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76
회신완료
(2024. 4. 4.)
7837 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087
회신완료
(2024. 4. 4.)
7836 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3-1091
회신완료
(2024. 4. 4.)
7835 민원인 -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3-1164
회신완료
(2024. 3. 28.)
783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1050
회신완료
(2024. 3. 28.)
7833 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24-0078
회신완료
(2024. 3. 28.)
7832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61
회신완료
(2024. 3. 28.)
7831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60
회신완료
(2024. 3.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