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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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496 대전광역시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661
회신완료
(2019. 3. 13.)
5495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60
회신완료
(2019. 3. 7.)
5494 민원인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65
회신완료
(2019. 3. 7.)
5493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041
회신완료
(2019. 3. 7.)
5492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18-0785
회신완료
(2019. 3. 7.)
5491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718
회신완료
(2019. 3. 7.)
5490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8-0694
회신완료
(2019. 3. 7.)
5489 민원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40
회신완료
(2019. 3. 7.)
5488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75
회신완료
(2019. 3. 7.)
5487 민원인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28
회신완료
(2019. 3.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