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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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86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379
회신완료
(2018. 12. 7.)
5385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65
회신완료
(2018. 12. 7.)
5384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02
회신완료
(2018. 12. 7.)
5383 보건복지부 -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515
회신완료
(2018. 12. 7.)
5382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18-0496
회신완료
(2018. 12. 3.)
5381 경상북도 안동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536
회신완료
(2018. 12. 3.)
5380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09
회신완료
(2018. 12. 3.)
5379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82
회신완료
(2018. 12. 3.)
5378 민원인 -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33
회신완료
(2018. 12. 3.)
5377 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50
회신완료
(2018. 12.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