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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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326 서울특별시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8-0472
회신완료
(2018. 10. 25.)
5325 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48
회신완료
(2018. 10. 25.)
5324 경기도교육청 -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10
회신완료
(2018. 10. 25.)
5323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35
회신완료
(2018. 10. 25.)
5322 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50
회신완료
(2018. 10. 25.)
5321 민원인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11
회신완료
(2018. 10. 25.)
5320 충청북도 충주시 -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산림보호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452
회신완료
(2018. 10. 25.)
5319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61
회신완료
(2018. 10. 25.)
5318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583
회신완료
(2018. 10. 25.)
5317 보건복지부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40
회신완료
(2018. 10.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