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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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76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380
회신완료
(2018. 10. 1.)
5275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18-0265
회신완료
(2018. 10. 1.)
5274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68
회신완료
(2018. 9. 20.)
5273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61
회신완료
(2018. 9. 20.)
5272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367
회신완료
(2018. 9. 20.)
5271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22
회신완료
(2018. 9. 18.)
5270 민원인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06
회신완료
(2018. 9. 18.)
5269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93
회신완료
(2018. 9. 18.)
5268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03
회신완료
(2018. 9. 18.)
5267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87
회신완료
(2018. 9.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