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304/829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56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69
회신완료
(2018. 9. 5.)
5255 민원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51
회신완료
(2018. 9. 5.)
5254 민원인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연근해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373
회신완료
(2018. 9. 5.)
5253 경상남도 -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해 오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구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ㆍ설립된 회사가 승계받아 계속 시행한 경우 그 매립지 소유권의 취득 범위...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41
회신완료
(2018. 9. 5.)
5252 부산광역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311
회신완료
(2018. 9. 5.)
5251 민원인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01
회신완료
(2018. 9. 5.)
5250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8-0158
회신완료
(2018. 9. 5.)
5249 광양시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347
회신완료
(2018. 9. 3.)
5248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90
회신완료
(2018. 9. 3.)
5247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60
회신완료
(2018. 9.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