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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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16 민원인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72
회신완료
(2018. 5. 25.)
5115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140
회신완료
(2018. 5. 21.)
5114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95
회신완료
(2018. 5. 21.)
51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법제처-18-0190
회신완료
(2018. 5. 21.)
5112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04
회신완료
(2018. 5. 21.)
5111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90
회신완료
(2018. 5. 21.)
5110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65
회신완료
(2018. 5. 21.)
5109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156
회신완료
(2018. 5. 17.)
5108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43
회신완료
(2018. 5. 17.)
5107 민원인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162
회신완료
(2018. 5.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