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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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86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7-0682
회신완료
(2018. 2. 26.)
4985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18
회신완료
(2018. 2. 21.)
4984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598
회신완료
(2018. 2. 21.)
4983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0
회신완료
(2018. 2. 21.)
4982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024
회신완료
(2018. 2. 21.)
4981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8
회신완료
(2018. 2. 21.)
4980 서울특별시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7-0633
회신완료
(2018. 2. 14.)
4979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078
회신완료
(2018. 2. 14.)
4978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64
회신완료
(2018. 2. 14.)
4977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23
회신완료
(2018. 2.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