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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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66 국토교통부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9
회신완료
(2018. 2. 8.)
4965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7-0677
회신완료
(2018. 2. 8.)
4964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36
회신완료
(2018. 2. 8.)
4963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41
회신완료
(2018. 2. 8.)
4962 민원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624
회신완료
(2018. 2. 8.)
4961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37
회신완료
(2018. 1. 30.)
4960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5
회신완료
(2018. 1. 30.)
4959 경상남도 -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99
회신완료
(2018. 1. 30.)
4958 민원인 -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7-0588
회신완료
(2018. 1. 30.)
4957 경기도 광주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30
회신완료
(2018. 1.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