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337/829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26 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78
회신완료
(2017. 12. 27.)
4925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89
회신완료
(2017. 12. 27.)
4924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626
회신완료
(2017. 12. 27.)
4923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7-0509
회신완료
(2017. 12. 27.)
4922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7-0427
회신완료
(2017. 12. 27.)
4921 경기도 수원시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47
회신완료
(2017. 12. 27.)
4920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37
회신완료
(2017. 12. 27.)
4919 민원인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58
회신완료
(2017. 12. 27.)
4918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29
회신완료
(2017. 12. 18.)
4917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약사법」 제31조의5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552
회신완료
(2017. 12.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