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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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836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395
회신완료
(2017. 10. 30.)
4835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67
회신완료
(2017. 10. 30.)
4834 인천광역시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515
회신완료
(2017. 10. 30.)
4833 의왕시 -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469
회신완료
(2017. 10. 30.)
4832 민원인 -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2015년 4월 1일 환경...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466
회신완료
(2017. 10. 27.)
4831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377
회신완료
(2017. 10. 27.)
4830 민원인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90
회신완료
(2017. 10. 27.)
4829 민원인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424
회신완료
(2017. 10. 27.)
4828 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428
회신완료
(2017. 10. 27.)
4827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458
회신완료
(2017. 10.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