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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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826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18
회신완료
(2017. 10. 23.)
4825 공정거래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7-0405
회신완료
(2017. 10. 23.)
4824 민원인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450
회신완료
(2017. 10. 23.)
4823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43
회신완료
(2017. 10. 19.)
4822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486
회신완료
(2017. 10. 19.)
4821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433
회신완료
(2017. 10. 19.)
4820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81
회신완료
(2017. 10. 19.)
4819 교육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504
회신완료
(2017. 10. 17.)
4818 전라남도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47
회신완료
(2017. 10. 17.)
4817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36
회신완료
(2017. 10.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