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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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06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625
회신완료
(2016. 12. 1.)
4405 서울특별시 -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결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465
회신완료
(2016. 12. 1.)
4404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70
회신완료
(2016. 12. 1.)
4403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592
회신완료
(2016. 12. 1.)
4402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583
회신완료
(2016. 12. 1.)
4401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452
회신완료
(2016. 12. 1.)
4400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33
회신완료
(2016. 11. 29.)
4399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349
회신완료
(2016. 11. 29.)
4398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589
회신완료
(2016. 11. 29.)
4397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591
회신완료
(2016. 11.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