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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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16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42
회신완료
(2016. 10. 24.)
4315 민원인 -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일(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61
회신완료
(2016. 10. 24.)
4314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567
회신완료
(2016. 10. 24.)
4313 전라남도 목포시 -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08
회신완료
(2016. 10. 24.)
4312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355
회신완료
(2016. 10. 24.)
4311 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62
회신완료
(2016. 10. 24.)
4310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581
회신완료
(2016. 10. 24.)
4309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53
회신완료
(2016. 10. 24.)
4308 조달청 -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41
회신완료
(2016. 10. 19.)
4307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9
회신완료
(2016. 10.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