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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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36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473
회신완료
(2016. 8. 26.)
4235 국토교통부 -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철도안전법」(2015. 7. 24. 법률 제13436호로 개정되어 2017. 7. 25. 시행 예정인 것을...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66
회신완료
(2016. 8. 26.)
4234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46
회신완료
(2016. 8. 26.)
4233 전라남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082
회신완료
(2016. 8. 26.)
4232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17
회신완료
(2016. 8. 26.)
4231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373
회신완료
(2016. 8. 26.)
4230 민원인 -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주택법」 제42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46
회신완료
(2016. 8. 25.)
4229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산업단지의 청소 업무를 해야 할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15
회신완료
(2016. 8. 24.)
4228 민원인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334
회신완료
(2016. 8. 24.)
4227 민원인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5
회신완료
(2016. 8.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