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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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76 민원인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6-0271
회신완료
(2016. 7. 21.)
4175 민원인 -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121
회신완료
(2016. 7. 21.)
4174 민원인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62
회신완료
(2016. 7. 21.)
4173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6-0079
회신완료
(2016. 7. 21.)
4172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275
회신완료
(2016. 7. 20.)
4171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219
회신완료
(2016. 7. 20.)
4170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44
회신완료
(2016. 7. 20.)
4169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295
회신완료
(2016. 7. 20.)
4168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60
회신완료
(2016. 7. 20.)
4167 민원인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07
회신완료
(2016. 7.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