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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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66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60
회신완료
(2016. 7. 20.)
4165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44
회신완료
(2016. 7. 20.)
4164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219
회신완료
(2016. 7. 20.)
4163 민원인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326
회신완료
(2016. 7. 18.)
4162 국토교통부 -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34
회신완료
(2016. 7. 18.)
4161 제주특별자치도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164
회신완료
(2016. 7. 15.)
4160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31
회신완료
(2016. 7. 15.)
4159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78
회신완료
(2016. 7. 14.)
4158 감사원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05
회신완료
(2016. 7. 11.)
4157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38
회신완료
(2016. 7.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