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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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46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51
회신완료
(2016. 7. 6.)
4145 민원인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59
회신완료
(2016. 7. 6.)
4144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08
회신완료
(2016. 7. 6.)
4143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174
회신완료
(2016. 7. 6.)
4142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42
회신완료
(2016. 7. 6.)
4141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256
회신완료
(2016. 7. 6.)
4140 민원인 -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10
회신완료
(2016. 7. 6.)
4139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118
회신완료
(2016. 7. 6.)
4138 민원인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62
회신완료
(2016. 7. 6.)
4137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68
회신완료
(2016. 7.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