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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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96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021
회신완료
(2016. 3. 25.)
3995 국토교통부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05
회신완료
(2016. 3. 25.)
3994 국토교통부 -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6
회신완료
(2016. 3. 23.)
3993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63
회신완료
(2016. 3. 23.)
3992 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64
회신완료
(2016. 3. 23.)
3991 민원인 -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8
회신완료
(2016. 3. 23.)
3990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38
회신완료
(2016. 3. 23.)
3989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756
회신완료
(2016. 3. 23.)
3988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835
회신완료
(2016. 3. 22.)
3987 해양수산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어업인등"의 범위(「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869
회신완료
(2016. 3.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