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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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98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63
회신완료
(2015. 7. 29.)
3697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406
회신완료
(2015. 7. 29.)
3696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16
회신완료
(2015. 7. 28.)
3695 단양군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94
회신완료
(2015. 7. 28.)
3694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63
회신완료
(2015. 7. 28.)
3693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36
회신완료
(2015. 7. 28.)
3692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17
회신완료
(2015. 7. 28.)
3691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82
회신완료
(2015. 7. 28.)
3690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49
회신완료
(2015. 7. 28.)
3689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18
회신완료
(2015. 7.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