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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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68 부산광역시 강서구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641
회신완료
(2014. 10. 20.)
336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39
회신완료
(2014. 10. 20.)
3366 교육부 -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594
회신완료
(2014. 10. 17.)
3365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21
회신완료
(2014. 10. 14.)
3364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603
회신완료
(2014. 10. 14.)
3363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500
회신완료
(2014. 10. 14.)
3362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행정부) 		법제처-14-0438
회신완료
(2014. 10. 14.)
3361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602
회신완료
(2014. 10. 14.)
3360 교육부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553
회신완료
(2014. 10. 14.)
3359 광주광역시교육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교육위원회를 갈음...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585
회신완료
(2014. 10.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