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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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48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40
회신완료
(2014. 10. 14.)
3347 천안시 -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280
회신완료
(2014. 10. 14.)
3346 송파구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ㆍ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21
회신완료
(2014. 10. 14.)
3345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603
회신완료
(2014. 10. 14.)
3344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500
회신완료
(2014. 10. 14.)
3343 민원인 -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4-0463
회신완료
(2014. 10. 10.)
3342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의 자동차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92
회신완료
(2014. 10. 10.)
3341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16
회신완료
(2014. 10. 10.)
3340 농림축산식품부 - 주택 내부 공간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가 “주택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72
회신완료
(2014. 10. 10.)
3339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98
회신완료
(2014. 10.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