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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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48 민원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544
회신완료
(2014. 10. 14.)
3347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421
회신완료
(2014. 10. 14.)
3346 민원인 -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57
회신완료
(2014. 10. 14.)
3345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4-0579
회신완료
(2014. 10. 14.)
3344 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78
회신완료
(2014. 10. 14.)
3343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4-0587
회신완료
(2014. 10. 10.)
3342 국토교통부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69
회신완료
(2014. 10. 10.)
3341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27
회신완료
(2014. 10. 10.)
3340 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소방방재청) 		법제처-14-0605
회신완료
(2014. 10. 10.)
3339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61
회신완료
(2014. 10.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