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77건 ( 703/828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57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09-0165
회신완료
(2009. 7. 14.)
1256 행정안전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61
회신완료
(2009. 7. 3.)
1255 해양경찰청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09-0182
회신완료
(2009. 7. 3.)
1254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9-0149
회신완료
(2009. 7. 3.)
1253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94
회신완료
(2009. 7. 3.)
1252 교육과학기술부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66
회신완료
(2009. 7. 3.)
1251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180
회신완료
(2009. 7. 3.)
1250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67
회신완료
(2009. 7. 3.)
1249 특허청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특허법」 제15조제1항, 부칙 제7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09-0187
회신완료
(2009. 6. 26.)
1248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주택법「 제1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73
회신완료
(2009. 6.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