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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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67 행정안전부 - 「사무관리규정」 제16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95
회신완료
(2008. 5. 15.)
866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05
회신완료
(2008. 5. 15.)
86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 		법제처-08-0012
회신완료
(2008. 5. 15.)
864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법제처-08-0041
회신완료
(2008. 5. 9.)
863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 		법제처-08-0100
회신완료
(2008. 5. 9.)
862 부산진해자유구역청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081
회신완료
(2008. 5. 9.)
861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 		법제처-08-0072
회신완료
(2008. 5. 9.)
860 경기도 용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3
회신완료
(2008. 5. 9.)
859 광주광역시 서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63
회신완료
(2008. 5. 9.)
858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 		법제처-08-0093
회신완료
(2008. 5.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