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97 |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 - | 법제처-07-0200 회신완료 (2007. 7. 6.) |
| 596 | 산림청 - 「산림조합법」 제13조(지역조합의 구역 외에서의 사업활동 가능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78 회신완료 (2007. 7. 6.) |
| 595 |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 - | 법제처-07-0155 회신완료 (2007. 7. 6.) |
| 594 | 청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 - | 법제처-07-0176 회신완료 (2007. 7. 6.) |
| 593 |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 - | 법제처-07-0138 회신완료 (2007. 7. 6.) |
| 592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 - | 법제처-07-0172 회신완료 (2007. 7. 6.) |
| 591 |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 - | 법제처-07-0169 회신완료 (2007. 6. 29.) |
| 590 |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 - | 법제처-07-0143 회신완료 (2007. 6. 29.) |
| 589 | 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 - | 법제처-07-0128 회신완료 (2007. 6. 29.) |
| 588 |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 - | 법제처-07-0163 회신완료 (2007. 6.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