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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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 (행정자치부) | 법제처-06-0380 회신완료 (2007. 2. 9.) |
466 |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 - | 법제처-06-0375 회신완료 (2007. 2. 9.) |
465 |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 - | 법제처-06-0387 회신완료 (2007. 2. 9.) |
464 |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 - | 법제처-06-0385 회신완료 (2007. 2. 9.) |
463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 - | 법제처-06-0371 회신완료 (2007. 2. 9.) |
462 |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 - | 법제처-06-0386 회신완료 (2007. 2. 9.) |
461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 - | 법제처-06-0373 회신완료 (2007. 2. 9.) |
460 | 문화관광부-「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 - | 법제처-06-0378 회신완료 (2007. 2. 2.) |
459 |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 - | 법제처-06-0363 회신완료 (2007. 2. 2.) |
458 |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 | 법제처-06-0364 회신완료 (2007.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