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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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67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행정자치부)
법제처-06-0380
회신완료
(2007. 2. 9.)
466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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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75
회신완료
(2007. 2. 9.)
465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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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87
회신완료
(2007. 2. 9.)
464 국방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군수품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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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85
회신완료
(2007. 2. 9.)
46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제14조제1항(세입·세출예산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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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71
회신완료
(2007. 2. 9.)
462 농림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판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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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86
회신완료
(2007. 2. 9.)
461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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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73
회신완료
(2007. 2. 9.)
460 문화관광부-「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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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78
회신완료
(2007. 2. 2.)
459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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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63
회신완료
(2007. 2. 2.)
458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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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64
회신완료
(2007. 2.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