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87 |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 - | 법제처-06-0255 회신완료 (2007. 1. 22.) |
| 386 |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240 회신완료 (2007. 1. 22.) |
| 385 |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 - | 법제처-06-0230 회신완료 (2007. 1. 22.) |
| 384 |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 | 법제처-06-0206 회신완료 (2007. 1. 22.) |
| 383 |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 | 법제처-06-0198 회신완료 (2007. 1. 22.) |
| 382 |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 - | 법제처-06-0196 회신완료 (2007. 1. 22.) |
| 381 |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 - | 법제처-06-0182 회신완료 (2007. 1. 22.) |
| 380 |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 - | 법제처-06-0171 회신완료 (2007. 1. 22.) |
| 379 |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 - | 법제처-06-0156 회신완료 (2007. 1. 22.) |
| 378 |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 | 법제처-06-0148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