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97 | 농림부-「농어촌정비법」 제71조(양수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승계) | - | 법제처-06-0062 회신완료 (2006. 5. 10.) |
| 196 |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 - | 법제처-06-0069 회신완료 (2006. 5. 2.) |
| 195 |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 | 법제처-06-0083 회신완료 (2006. 5. 2.) |
| 194 |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 - | 법제처-06-0054 회신완료 (2006. 5. 2.) |
| 193 |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 - | 법제처-06-0033 회신완료 (2006. 5. 2.) |
| 192 | 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 - | 법제처-06-0003 회신완료 (2006. 5. 2.) |
| 191 | 서울특별시 동작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시설기준) | - | 법제처-06-0090 회신완료 (2006. 5. 2.) |
| 190 |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 - | 법제처-06-0079 회신완료 (2006. 5. 2.) |
| 189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 - | 법제처-06-0070 회신완료 (2006. 4. 21.) |
| 188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46 회신완료 (2006. 4.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