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4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 - | 법제처-06-0012 회신완료 (2006. 3. 10.) |
| 147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시행일)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09 회신완료 (2006. 3. 10.) |
| 146 | 「지방공무원법」 제27조(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60 회신완료 (2006. 3. 10.) |
| 145 |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 - | 법제처-06-0010 회신완료 (2006. 3. 10.) |
| 14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04 회신완료 (2006. 3. 3.) |
| 143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가점대상 자격증)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26 회신완료 (2006. 3. 3.) |
| 142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관련 | - | 법제처-06-0002 회신완료 (2006. 3. 3.) |
| 141 |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 - | 법제처-05-0162 회신완료 (2006. 3. 3.) |
| 14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공익사업이 변경된 토지의 환매) 관련 | - | 법제처-06-0001 회신완료 (2006. 3. 3.) |
| 139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 - | 법제처-05-0161 회신완료 (2006. 3.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