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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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347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92
회신완료
(2023. 3. 20.)
7346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51
회신완료
(2023. 3. 20.)
7345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15
회신완료
(2023. 3. 20.)
7344 민원인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641
회신완료
(2023. 3. 20.)
7343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61
회신완료
(2023. 3. 20.)
7342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62
회신완료
(2023. 3. 20.)
7341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51
회신완료
(2023. 3. 20.)
7340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7
회신완료
(2023. 3. 17.)
7339 민원인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ㆍ배수로의 유지ㆍ관리 의무에 용수로ㆍ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951
회신완료
(2023. 3. 17.)
7338 국토교통부ㆍ경기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8
회신완료
(2023. 3.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