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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09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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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체
810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991
민원인
-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4-0214
회신완료
(2024. 8. 29.)
7990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10
회신완료
(2024. 8. 29.)
7989
민원인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525
회신완료
(2024. 8. 20.)
7988
민원인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의 범위(
「...
(보건복지부)
법제처-24-0250
회신완료
(2024. 8. 6.)
7987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기획재정부)
법제처-24-0206
회신완료
(2024. 8. 6.)
7986
민원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28
회신완료
(2024. 8. 6.)
7985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환경부)
법제처-24-0589
회신완료
(2024. 8. 6.)
7984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기획재정부)
법제처-24-0588
회신완료
(2024. 8. 6.)
7983
민원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4-0561
회신완료
(2024. 8. 6.)
7982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환경부)
법제처-24-0523
회신완료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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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