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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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20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662
회신완료
(2022. 1. 27.)
6819 경기도 평택시 -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746
회신완료
(2022. 1. 27.)
6818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1-0835
회신완료
(2022. 1. 19.)
6817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741
회신완료
(2022. 1. 19.)
6816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81
회신완료
(2022. 1. 19.)
6815 민원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1-0758
회신완료
(2022. 1. 19.)
6814 민원인 -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1-0680
회신완료
(2022. 1. 19.)
6813 민원인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63
회신완료
(2022. 1. 19.)
6812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854
회신완료
(2022. 1. 19.)
6811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하여 통보한 운영지침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15
회신완료
(2022. 1.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