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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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810 교육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1-0764
회신완료
(2022. 1. 19.)
6809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해운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699
회신완료
(2021. 12. 29.)
6808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86
회신완료
(2021. 12. 29.)
6807 경기도 성남시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643
회신완료
(2021. 12. 29.)
6806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12
회신완료
(2021. 12. 29.)
6805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 시행승인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 개발된 관광시설의 일부 준공 및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795
회신완료
(2021. 12. 29.)
6804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35
회신완료
(2021. 12. 29.)
6803 경기도 안성시 -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66
회신완료
(2021. 12. 29.)
6802 공정거래위원회 -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1-0803
회신완료
(2021. 12. 29.)
6801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38
회신완료
(2021. 12. 29.)
 
 W1  CD0301